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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면한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총선에 드리운 '조국의 강'

등록 2024.02.08 21:10

수정 2024.02.08 21:13

[앵커]
오늘 판결의 의미,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조 전 장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한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건 이례적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1,2심 모두 유죄라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올때의 모습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기자]
네 법원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조국"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별도로 낸 입장문에선 더욱 분명하게 출마의지를 내비쳤습니다.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5년전 장관 후보자가 됐을때와 비교한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조국사태'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기자]
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한 주요 소재가 이른바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던 이재명 대표도 조국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2021년 12월,대선후보자토론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발언에 대해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본격 등판하면 갈등이 더 커질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민주당 내에선 '조국 사태'를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탓이 더 크다는 비명계가 갈등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가담하게 되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최근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된다." 정 의원은 조국 신당에 대해 잘 고민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려할텐데,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또다른 변수가 생긴셈이네요.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선거결과가 말해주겠죠.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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