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력자와 특권층 인사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눈에는 특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감한다"며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뒤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합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8일)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기자간담회에서 '특권층에겐 법정구속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정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행한 법원장 추천제는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법원의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현재 보고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법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