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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OECD 중 한국만 사과수입 금지…'물가 안정'이냐 '소탐대실'이냐

등록 2024.03.15 21:36

수정 2024.03.16 00:01

[앵커]
이처럼 사과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사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유입 등이 이윤데요, 당장 가격을 잡자면 수입에 무게가 실립니다만, 우리 농가를 생각하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마트, 입이 떡 벌어지는 사과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강선례 / 용산구 (70세)
"(손주에게) 국내산을 가능하면 먹이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적당한 선에서 먹을 수 있게끔 (수입 사과가) 들어오는 건 찬성이에요."

우리 정부는 병해충 유입 등을 우려해 사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UN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OECD 39개국 가운데 사과 수입을 전혀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독일은 4억 8800여만 달러,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사과를 수입하고,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들여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유통, 저장 이쪽도 확인을 해야되고요.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과 수입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장된 부분을 아예 수입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산 농가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서 국내 생산에서 생산되는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사과 가격은 전 세계 평균의 3배 수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수록 농업 보호냐, 물가 안정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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