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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그동안 어르신 모시는 데 소홀"…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등록 2024.03.21 14:59

수정 2024.03.21 15:13

尹 '그동안 어르신 모시는 데 소홀'…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월 '분양형' 실버타운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9년 만에 '분양형'이 다시 도입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나 요양과 같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헬스케어 리츠'는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형태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 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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