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께 송구…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증원 규모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협의기구를 나열하고, 이들과의 회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설명하며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같은 논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와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다"고 했다.

▲"법과 원칙따라 대응…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며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면허정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냐"고 반문하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 필요하면 과감히 실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과거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건전재정기조 유지',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 '원전 정책 정상화'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