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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보고제 시행

등록 2024.04.08 15:25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해당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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