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으로 이재명 대표의 셀프사면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고 말했죠.

[기자]
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못하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 맞는 얘깁니까?

[기자]
우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흐름을 보실까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적자입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북한보다 훨씬 큽니다. 전세계 무역수지 순위를 보면 208개국 가운데 한국은 172위, 북한은 119위입니다.

[앵커]
우리가 북한보다 무역 적자가 큰 건 맞긴한데, 북한은 경제 규모가 워낙 작잖아요? 이걸 단순 비교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한국의 수출규모는 6326억 달러, 북한은 4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1510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무역수지 꼴찌는 미국으로 적자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선진국들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무역수지 순위로 경제력을 매기긴 어렵다는 얘기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국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한번 짚어보죠. 야당이 200석 확보하면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할거라고 했죠?

[기자]
네, 발언부터 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200석을 내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도 '개헌'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었잖아요. 개헌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기자]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고, 3분의 2이상, 즉,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유권자 50% 이상이 투표해야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사면권만을 놓고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는 등의 한국정치의 큰 변화의 흐름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야만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앵커]
유세가 과열되다보니 여야 할 것없이 근거와 현실성이 부족한 주장이 나오는 거 같은데, 유권자들이 현명히 판단해야겠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