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뉴스9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등록 2024.04.09 21:27

수정 2024.04.09 21:28

[앵커]
총선 정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총선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이제 본투표 시작도 몇시간 안남았군요. 김정우 반장 주제부터 볼까요.

[김반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하겠습니다.

[서반장]
얼굴은 윤 대통령인데, 문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네요.

[김반장]
네, 이번 선거운동 기간 200석부터 180석, 151석, 이런 숫자들이 계속 거론돼 왔는데, 대부분 야권의 '우세'를 전제로 한 전망들이죠. 현재 양당의 판세 예측대로 야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면, 87년 개헌 이후 집권기간 5년 내내 '여소야대'가 유지되는 첫 정부가 됩니다.

[앵커]
양당의 예측 상으론 '야당 과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민주당에선 이걸 '여당의 엄살'로 표현하더라고요. 실제 200석이 넘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김반장]
딱 한차례가 있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였던 2008년 총선 때였는데요. 범보수 의석을 전부 긁어모으면 203석에 달했지만, 당시 친이-친박 갈등이 워낙 심해 단일대오는 이뤄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범야권이 200석을 넘긴다면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되면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상대로 유일하게 견제해왔던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됩니다.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이 가능한 의석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도 가능해져 '입법독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앵커]
현재 21대 국회 구도가 대략 180대 120석 정도인데, 만약 이번에도 범야권이 180석을 확보하면 계속 비슷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나요?

[김반장]
권한 자체로는 비슷하겠지만, 지금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혁과제를 추진해왔죠. 또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왔지만, 총선에서 120석 이하로 패할 경우 국정동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180석 이하로 과반을 석권할 경우엔 지금처럼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순 없지만, 여전히 법안 단독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반장]
지금까지 설명은 야권이 선전했을 경우의 수고, 여당이 선전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반장]
네, 여당의 주장대로 막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표심이 쏠려 선전하게 된다면 설사 과반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여당에선 최선의 결과로 최대 140석까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회복해 각종 개혁의제들도 동력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야권의 우세가 점쳐지는게 다수던데, 내일이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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