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종합뉴스 9]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언제쯤?

등록 2017.10.13 21:11

수정 2017.10.13 21:1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국 연장되면서, 이제 관심은 1심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로 모아집니다. 강상구 사회부장과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 구속기간이 연장됐죠?

[기자]
모두 처음 구속될 때와는 다른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발부하는 형식입니다. 최순실 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혐의가 추가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심 재판 중에 추가 영장 발부해 구속을 연장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앵커]
그래서 너무 재판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최순실 씨측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소식에 "인권보다 재판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구속하면 재판에 안나올 것이다. 이건 재판 편의의 문제인반면, 불필요한 구속은 인권침해다. 이건 인권침해죠. 편의를 위해서 인권을 희생하는 게 옳으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도, 풀어주면 다른 증인들 회유한다. 가능한 말이지만, 핵심증인들이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꼭 증거인멸보다는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내린 영장발부 결정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1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체력적인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자]
재판부는 앞으로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시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4주기날입니다. 하지만 최대 기간이 그렇다는 뜻일 뿐입니다, 구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검찰도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재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 할 전망입니다. 

[앵커]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11월 19일을 주목하는 시선이 있는데?

[기자]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일이 11월 19일입니다. 최순실은 작년 10월 말에 독일에서 귀국해 11월 20일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미 추가 영장까지 받아서 다음달이면 구속기한 1년을 꽉 채웁니다.

[앵커]
그래서 최순실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11월 19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 달라고 했죠?

[기자]
1년이나 재판 받았으면 이제는 선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이 마무리 단계니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분리해서 최순실 씨부터 선고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규정했었는데, 분리 선고가 가능합니까?

[기자]
공범은 동시에 선고하는게 일반적이고, 실제로 두 사람은 현재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19일 이전 선고는 빠듯합니다. 연말쯤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가 구속 연장의 변수 중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기자]
올해 65세. 기본적으로 고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면서 두 번이나 병원에 갔습니다. 한 번은 발가락 부상이었고, 한 번은 허리통증과 소화기관이 문제였죠. 발가락 부상 떄는 재판에 세 번 빠진 적도 있었고, 출석할 때도 샌들을 신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재판 도중 어지럽다며 채상에 엎드린 적도 있었죠.

[앵커]
보석을 통한 불구속 재판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보석 신청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물론 이미 구속연장을 결정한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거부당하면 보석신청도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식당 메뉴가 잔치국수였다고?

[기자]
이름은 '김치장터국수'였는데, 생긴 건 잔치국수였습니다. 3월에 대통령 탄핵 당일에 잔치국수를 메뉴로 냈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문에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왜 오늘 잔치국수냐. 말들이 많은데, 보통 금요일에는 국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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