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의혹 커지는데…조국 청문회 날짜, 왜 못잡나

등록 2019.08.19 21:14

수정 2019.08.19 22:12

[앵커]
조국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모든 의혹에 대해 다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날짜를 아직 못잡고 있습니다. 여야의 계산법이 좀 다른 듯 한데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인사청문회는 언제까지 열어야 하는거죠?

[기자]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이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왔으니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거죠.

[앵커]
그런데, 날짜를 못잡고 있는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자]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고 싶어하는 여당과 하루라도 늦게 하고 싶어 하는 야당이 합의를 못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야당은 왜 청문회를 늦게 하려고 합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자료를 받고. 세밀하게 따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지금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신문에서 저녁에는 방송에서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시간이 지날 수록,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올수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 것이고,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려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늦게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는 거죠.

[앵커]
여당은 맞을 매는 빨리 맞고 빨리 털고가자는 입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여당이 불리해지는 건 뻔해보이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다 최근 진보언론들 마저 조국 수석 검증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앵커] 대체적인 예상은 어쨌든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거지요?

[기자]
그렇죠. 특히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니까됴. 조국 후보자가 낙마라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빨리 청문회 열고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체택이 안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거란 시각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럼 청문회는 뭐하러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문회 열기전에 의혹들이 나오고, 후보자나 여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청문회에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체택을 안해주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일종의 루틴이 생겨버린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6명입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죠. 의혹도 다양하고 내용도 파급력이 큽니다.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계속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것도 있는데 정의당은 아직 입장이 없습니까? 궁금하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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