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포커스] 정부의 잇따른 '안보 은폐·축소 의혹'

등록 2019.11.26 21:12

수정 2019.11.26 21:22

[앵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 실험을 했을때 정부는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의 정신을 어긴 건 맞다 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명백한 합의 위반인데, 북한이 스스로 떠들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감쪽같이 모를뻔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남쪽 바다를 향해 불을 뿜는 해안포. 북한의 해안포 훈련 모습입니다. 북한이 서해 NLL에서 18㎞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훈련을 공개한 건 어제 오전 6시 17분.

국방부는 4시간 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엔 유감을 표했지만, 도발 시점은 함구했죠. 이날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23일이었단 사실을 오늘 인정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함구를 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것을 말씀드릴 때는 시기를 보고…." 

군이 분석에 동원했다고 밝힌 통신감청 정보 SI와 음향탐지 정보는, 각각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파악과 포 발사 소리를 역추적하는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유용원 /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SI 정보와 음향탐지 정보를 종합하면 김정은이 어떤 목적에선지 백령도 가까운 서해안의 섬에 왔고 두 번째로 사격이 있었다,(군이)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이 도발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북한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군이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겠느냐.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7일 국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청와대 안보실 차장의 휴대폰. 국민들에게 5일 동안 밝히지 않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북송 전모가 드러났죠.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7일)
"(오늘 오후 3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 예정인 상황 알고 계시죠?"

정경두 / 국방장관(7일)
"네, 언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어선 발견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단순 표류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게 아니냔 의혹을 샀었죠.

북한이 군사 시설을 설치한 서해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땅이 아닌 북한땅이라고 주장하다 군사통제지역으로 자체 설정해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말했습니다.

핀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6월)
"남북, 북미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남한 당국자들이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죠.

김정봉 / 유원대 석좌교수(前 국정원 대북실장)
"자꾸 숨기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을 상례화하는게 아닌가…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발이 점점 더 강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말이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발을 쭉 뻗고 잘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