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기준 미달'에도 거리두기 완화…부작용 없을까

등록 2020.10.12 21:08

수정 2020.10.12 22:19

[앵커]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거리두기 1단계'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비율, 그러니까 방역망 내에서 관리 통제되는 환자 비율 80%이상"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9.5명으로 기준보다 거의 10명이 많고,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3배 이상 높은 18.5%, 또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방역 현실이, 1단계 기준 전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를 정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먼저 정부 발표 들어보실까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1일)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이 피로감이..“

그래서 노래방, 대형학원 영업이 재개됐고, 결혼식, 스포츠 관람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죠. 이와 동시에 방역당국은 다음달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엔 운영 중단 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벌금 등 기존 처벌은 기소와 판결 등의 절차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과태료와 운영 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할 수 있다"고 했죠.

[앵커]
정부가 고심하는 지점은 이해가 되는데, 경제 논리를 우선시하면서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방역망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정은경 청장도 가장 우려되는게 "시민들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을엔 산행도 많이 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환경 변화 때문에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같은 현재 상황을 방역당국은 "또 다른 방역 시험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언제나 그렇듯 정부 조치가 방역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이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겠군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면 접촉은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벌써 노래방, 클럽, 모임, 회식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감염될 수밖에 없죠."

[앵커]
방역 기준이 낮아진만큼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졌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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