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국토부 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일제히 가덕도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정부부처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당이 그만큼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성원전 문제처럼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했던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구체적 사건만을 특정해 다른 국책사업과 비교할 경우 "적법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관련 부처가 모두 우려를 나타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휘말려 산업부가 감사원 감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자신의 불법이 면책될 수 없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처간 이견은 이미 조율 됐다고 했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모레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