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렇게 백신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까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는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비율을 높여주는 우대 기준을 매매가 6억원에서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활자금이나 등등 있을 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주는 그 방안이 유력하게…"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권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재보선 패배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놓지 못하면 다음 대선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