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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홍남기 '공유지 비극' 발언, 김현미·장하성 능가 역대급 망언"

등록 2021.07.28 14:16

수정 2021.07.28 14:21

윤희숙 '홍남기 '공유지 비극' 발언, 김현미·장하성 능가 역대급 망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조선일보DB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 중 ‘공유지의 비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개인에게 집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은데, 집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재화이며, (집 매입은)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동원해 사야하는 주택이 어떻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냐는 논리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현미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야당의 주택 공급 부족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은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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