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능력 향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화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작계가 새로 수립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또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두 장관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검증 절차, 즉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을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 난 내년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추가적으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 관련 문구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군사시위를 주고 받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상륙'에 대비해 동맹, 우방국들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SCM 성명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역외 임무와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 장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