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을 기치로 탄생한 공수처가 출범 1년도 안 돼 무용론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보신, 고발 사주 수사에선 두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판사 앞에선 스스로를 수사의 아마추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위법한 영장 집행 의혹에 오히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오늘은 주원진 기자가 존폐 위기에 처한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취임 100일, '수사의 기본'을 강조했던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 공수처장 첫 기자간담회(지난 6월)
“수사의 기본에 충실하게 그러나 엄정하게 수사해….”

하지만 엇그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중 판사 앞에서, “우리는 수사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인데, 수사 전문가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범 45일 만인 지난 3월 7일,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웠다는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일었고,

4월 1일 '뉴스9' 헤드라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지만….

김진욱 / 공수처장 취임사(지난 1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공수처가 현재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 23건 중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만 4개로, ‘공수처가 아닌 윤수처’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집행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위법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이 고발까지 된 상태, 또한 최근엔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구속이나 기소를 한 피의자 숫자는 0명.

이에 법조계에서는 “국민 이목을 끌겠다며 직권남용 사건만 골라서 입건한 것이 패착”이라며, “인권 수호와 수사 실적을 모두 놓쳐,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취임사(지난 1월)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과연 공수처가 처장의 첫 출근 때 다짐처럼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고 있는 건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