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화물대란에 손놓은 국회…'입법공백'에 서로 네탓

등록 2022.06.11 19:03

수정 2022.06.11 19:10

[앵커]
사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작 여야는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 입법 공백사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물류대란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야는 근원적 해법보다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면서 정부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연시키면서도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조차 막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이 문제 해결 위해서 어떤 답도 내놓고 있지 않는 무책임 극치…."

안전운임제는 올해까지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회는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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