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기업은 반도체 개발에 340조 투자하고 정부는 규제푼다"

등록 2022.07.21 21:39

수정 2022.07.21 22:19

공장용적률 상향·인허가특별법 제정

[앵커]
대통령 취임 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에 340조 원을 투자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서 반도체 초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반도체 육성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5년동안 3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규제개혁을 지원하는게 큰 축입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산업만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을 모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명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등 기본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현재의 350%보다 1.4배 상향 조정하고,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3%에서1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환영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이준혁 / 반도체 소재업체 대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소재개발이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이미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과 EU 등 경쟁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산업 등을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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