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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이상민 "경찰대 7급 임용 불공정"

등록 2022.07.26 21:02

수정 2022.07.26 22:33

내달 2일 시행

[앵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 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고,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부터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본 것이고, 여기서 밀리면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실의 분위기 먼저 전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 등 국가 기본 사무의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尹대통령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방치하면 통치권이 흔들린다는 인식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 1시간 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설립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靑 민정수석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에 임용되는 건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경찰대 졸업자도 9급 순경으로 채용하는 제도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전체 96.3%인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은 2.3%에 불과하다"며 경찰대 인사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서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정면 겨냥하면서, '경란'으로 불리는 집단 반발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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