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 위법성이 강한 "행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찰이 관련됐던 불공정 수사 사례들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이 주장도 그다지 설득력이 있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경찰 독립'이라는 한가지 관점에서만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A씨를 '건조물침입죄'로 수사했습니다.

건물주인 단국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씨에 대해선 "명운을 걸라"는 문 전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 특별경호팀이 꾸려졌습니다.

부실경호라는 윤씨의 주장에 수뇌부가 머리를 조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원경환 /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019년 4월)
"(윤지오 씨)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국 사태 땐 '조국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보고서를 경찰 내부 전 부서에 배포했다 뒤늦게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제하에서 벌어진 경찰의 흑역사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부 옹호 댓글 만 2000여개를 달았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0여명은 단체 성명을 통해 "정치경찰을 그만두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용호 /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하지만 민주당은 용산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은 불법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국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