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지인 의정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사회에 나오는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사회부 차순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가게 되는 건 주거지가 없어서, 갱생 시설에 들어가는거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지내게 되는 겁니까?

[기자]
김근식이 갱생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 입니다. 처음 6개월 거주한 뒤에 이후 6개월 마다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근식이 원한다면 입소 다음 날에도 퇴소가 가능하고, 거주지역도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김근식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재범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9살에서 17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지 불과 16일만에 첫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재범 위험성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할 것으로 보여요.교도소 안에서의 생활도 모범적이지 않았던 걸로…"

[앵커]
이 정도 우려라면 정부가 관리를 잘해야할텐데요?

[기자]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했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을 제한합니다. 또 보호 감찰관이 24시간 김근식의 동선을 파악하고 외출 시에는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언제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매년 관리감독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거주지에서 둔기를 든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의 경우에도 사회적 불안감과 재범위험도 상당히 크다보니, 법무부가 관리감독 조치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화학적 거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적 거세법'은 2010년 6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7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고종석이 최초로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근식이 구속된 건 그 이전인 2006년이어서, 화학적 거세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의사가 있다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화학적 거세가 어렵다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최근 소아성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아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은 소아성범죄자는 격리 치료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회에서 상당 기간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내일 모레면 김근식이 출소를 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