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韓 "신속히 법적 대응"

등록 2023.05.30 21:10

수정 2023.05.30 21:13

[앵커]
지난 2020년 종편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면직 처리됐습니다. 현정부 들어 장관급 임기제 기관장이 면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인사혁신처는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성을 잣대로 언론을 규제하는 책임자가 불공정 행위에 관여됐다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 방통위 설립 후 첫 위원장 면직 사례로, 현 정부 들어 장관급 임기제 기관장이 면직된 것도 처음입니다.

한 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포함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후임 방통위원장을 인선할 걸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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