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민주당이 선전·선동 하기 좋게 만든 악법"

등록 2023.12.19 14:34

수정 2023.12.19 15: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피고 입장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