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전공의 복귀 시한 'D-1'…3월부터 미복귀자 고발 가능성

등록 2024.02.28 08:05

수정 2024.02.28 08:11

[앵커]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시한은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후 미복귀자는 사법처리할 것임을 시사하고 의협 간부 5명은 첫 고발까지 했는데, 복귀 움직임이 어떤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시한을 제시했지만 아직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57곳 점검 결과, 이탈 전공의 70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5900여 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지만, 현장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3월부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병원 미복귀 시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첫 고발하면서, 전공의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놓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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