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상임위원장 독식론' 띄우는 野 "다 가져도 돼"…與 "독재적 발상"

등록 2024.04.17 21:04

수정 2024.04.17 21:09

[앵커]
민주당은 22대 국회 주도권도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는데, 정민진 기자가 21대 국회 개원 때와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등을,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더 나아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됩니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가니까요."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뽑는다고만 돼 있어 과반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순 없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민주당이 1년2개월간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경우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모습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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