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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

등록 2024.03.28 16:46

수정 2024.03.28 16:47

복지 차관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박 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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