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이런 끝장 토론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글쎄?? 이런 분위기인것같습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말을 들은게 한두번이 아니고 규제 하나하나가 다 공무원들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쉽게 놓을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규제를 없애는것도 좋지만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윤형 / 자영업자
"여태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미리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인터뷰] 김남현 / 자영업자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만은 다르다는 각오입니다. 먼저 현재 등록된 경제관련 규제 만천 건 가운데 30%인 3300건을 임기 중 모두 폐지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제' 적용도 대폭 늘려, 현재 12%인 비중을 올해 안에 30%, 오는 2017년까지 50%로 높입니다.

꼭 필요한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그만큼 기존 규제를 없앱니다.

[인터뷰]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안 되겠다는 것을 규제당국 공무원들이 절실하게 느끼게.."

하지만 고위층에서 아무리 밀어붙여도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녹취]  유진룡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희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중간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역대 정부가 모두 도전했지만 실패만 거듭한 규제 개혁. 규제를 밥그릇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