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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뉴스쇼 판] 김용하 연금학회장 "공무원 희생 알지만…후세대 위해 개혁 시급"

  • 등록: 2014.09.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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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 연금 학회의 김용하 회장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후세대를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년 가까이 공무원연금을 연구해온 김용하 한국연금학회회장. 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공무원뿐 아니라 사학연금을 받게 되는 다른 교수들에게까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용하 /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
"2060년에 노인 인구비율이 40%가 넘는 그런 시절에 도저히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공무원의 희생과 억울함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2007년 33% 삭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변화에 따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이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받아온 데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도 반박합니다.

김용하 /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
"연금부분 조정하는 것하고 임금 주는 것에는 사실 세대 간 재분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세대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미래세대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김 회장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심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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