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에서는 4년전부터 전기요금 누진제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정부가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내렸단 비난이 당장 나옵니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외면했습니다. 부자감세와 전력대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채희봉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지난 9일)
"적게 쓰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적게 부과하는 부자 감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 우려가 쏟아지자 뒤늦게 누진제 완화라는 긴급처방을 내렸습니다. 전국 2200만 가구에서 월평균 1만9천원 가량 할인혜택을 받는데, 몇 십만 원씩 쏟아지는 요금폭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으면 사실 사람들은 억울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징벌적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6단계로 잘게 쪼개진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누진율 격차도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누진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서 합리화하는 건 지금 시점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민심을 달래기보단 전기료 폭탄 걱정을 덜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