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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스펙·아들 인턴' 허위…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등록 2021.01.28 21:13 / 수정 2021.01.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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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최강욱 대표가 사인한 인턴 증명서가 가짜라고 판단했고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앞선 재판에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한 서류들이 잇따라 허위서류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채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법원이 조 장관 딸의 주 요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고 결론이 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법무법인 인턴 스펙이 허위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조 전 장관 부부잖습니까? 조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12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문서행사 등이 주요 혐의 내용입니다.

[앵커]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오늘 최강욱 대표 선고와 연결이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 전 장관 받고 있는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오늘 선고 내용과 겹칩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업무 방해 혐의를 보면요. 조국 부부는 2017년 아들의 입영 문제를 걱정하면서, 여러 스펙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최강욱 대표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후 2018학년도 대학원 입학시험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서 합격하는데요. 이게 바로 대학원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앵커]
업무방해가 오늘 최강욱 대표 선고에서 인정이 됐으니, 조국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참고가 되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부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조 전 장관이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의 날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라 재판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내 정경심 교수 선고에서 딸 입시 비리가 상당 부분 인정됐고 오늘 최 대표의 유죄 부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불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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