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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개 정부부처,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바 없다"

  • 등록: 2021.05.24 21:11

  • 수정: 2021.05.24 21:17

[앵커]
요즘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값이 장중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6개 정부 부처에 물어봤더니, 단 한곳도 거래소 현황이나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고 답한 곳이 없었습니다. 대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투자 광풍 4년, 정부여당은 2030 표심을 의식해 조심스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6일)
"특히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먼저 가상화폐 TF를 만들었고, 6개 정부 부처에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질의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는지를 물었더니,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수백개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유사수신 이른바 '먹튀'와 해킹 피해도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개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업무제휴를 하지 못한 거래소를 퇴출하는 '특금법'이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정비조차도 요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6개 부처에 직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물었더니, 5곳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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