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파격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언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쩐의 전쟁'에 나랏빚은 괜찮은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두 후보의 공약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데, 내년 1월 1인당 20~3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각각 약 15조 원, 50조 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됩니다.

[앵커]
'방역지원금'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이죠?

[기자]
네, 첫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상생국민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4조 원이 들어간 걸 시작으로, 지난 9월 5차까지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62조 원이 넘습니다. 선관위는 이 후보 공약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때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이름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자]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15조 원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고, 윤 후보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단기국채 발행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각의 공약에 대해 "법 요건에 맞는 것만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납부 유예 주장은 법을 넘어서는데다 초과 세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액수는 아주 제한적이고, 결산이 되는 4월 이후나 집행 가능해, 1월 지급은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선거끝나고 나면 결국 이게 다 국민부담으로 돌아올텐데, 우리 나라 빚은 괜찮은 겁니까?

[기자]
여권에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 재정지출도 적다고 주장하는데요. IMF에 따르면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OECD 37개국 가운데 1위로, 돈을 버는 인구보다 써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늘리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 지원 하게 되면 부채 증가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거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아주 과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 추세대로면 나랏빚이 내년 1000조 원을 넘어 8년 뒤엔 2000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가을 빚에 소도 잡아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제발 제발 미래 세대 걱정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