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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 일자리 50만개'·'전기료 동결'…"대선용" 비판도

2022경제②
  • 등록: 2021.12.20 21:04

  • 수정: 2021.12.20 21:08

[앵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내년 초까지는 묶일 것 같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손대기는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다음 달 즉, 내년 1월에는 공공 일자리를 50만 개 늘리겠다는 대책도 나왔는데 이 역시 선거용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 속에서도 새해 1분기 전기 요금은 동결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를 감안한 조치이지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물가가 올해 2.4%보다 낮은 2.2% 수준 내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이 올해 3분기까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요금,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면서, "나중에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스 요금도 동결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에 전체 목표 106만 개 중 50만 개가 몰려 있습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취업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위 '직접 일자리'라는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도 폐지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킨다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부분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거를 의식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심적인 그런 데 치우친 거 아닌가…."

새 대통령 선출까지 2~3개월짜리 경제정책이란 우려 속에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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