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TV CHOSUN 인터내셔널포럼 <新정부, 융합형 정부 조직개편>주제 발표에서 캐틀 교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F. 캐틀은 메릴랜드대학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전 학장이자 미국 국립행정아카데미의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만병통치약이 되는 조직은 없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직개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한 조직의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틀 교수는 미국 애플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IT관련 정책이 정부가 아닌 애플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만들어 민간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라며 "거버넌스의 근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방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가 누가 어떤 재화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진 KDI대학원 교수가 "한국은 겉치레식 정책이 많다"면서 5년 단임제와 순환근무제가 장기적 성과를 내는 데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자, 케틀 교수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누군가가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절차 기반 규칙에서 벗어나 결과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자유 시장에 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혁신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갖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규제와 관료주의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에 참여한 강영철 KDI 초빙교수는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관료들이 경제 발전과 안전은 상충된다고 정부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 가격과 물량에 개입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OECD 상위 모범국가 5개국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시행해야 할 우선 정책으로 Green, Data/digital, Pendemic, Safety/safety net 네 가지를 꼽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처, 국제 협력으로 풀어야한다"면서 정책 추진을 위해선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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