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고, 중요한 범죄 혐의는 대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뭔지,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13곳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 향하던 '윗선' 수사 동력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A 변호사
"백운규 전 장관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윗선까지 (수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제동이 걸리죠."

반면 법원이 백 전 장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 뻗어나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한규 / 변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장관 때도 동일하게 기각됐다가 실형 선고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사안은 아니고…."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