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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송영무 등 3명 고발…"단순 검토 계엄문건 유출·왜곡"

등록 2022.09.14 21:14 / 수정 2022.09.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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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정부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촛불 집회를 탱크로 진압할 수 있다는 매우 자극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당시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고, 그 내용도 왜곡됐다며 국민의 힘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018년 기무사 개혁 명분을 만들려고 2급 기밀인 계엄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왜곡했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 '계엄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도 실제 실행 계획인 것처럼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송영무 장관은) 계엄 문건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이것을 이용해서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

국민의힘은 2급 기밀인 해당 문건이 민주당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건네진 경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송 전 장관 보좌관 A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 씨/ 송영무 前 장관 보좌관
"(문건 유출에 대해)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송 전 장관과 임 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전 사령관은 "문건만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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