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 사태로,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이 궁금하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 뿐이겠느냐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실효성은 있을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과거에도 국회의원 재산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2021년 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을 당시에 했던 전수조사 방식이 거론됩니다. 권익위는 국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과거 7년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습니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부동산 거래내역을 찾아 의심 사례는 현장 실사도 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의 불법 거래 의혹이 나왔습니다.

[앵커]
가상자산도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군요?

[기자]
네, 그런데 부동산 전수조사 때와 달리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기관끼리 행정서류를 들여다보면 됐던 부동산 조사 때와 달리, 가상자산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일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나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거래소 계좌나,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은 사실상 추적이 안 됩니다.

[앵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기자]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했을 경우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더욱 어렵고, 온라인이 아니라 USB 같은 데 코인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을 쓰는 경우, 자진 제출하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보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자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다만 그렇다고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국내에선 이미 실명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웬만한 거래는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형구 /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고급 기술을 써서 피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가 생기고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전수조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자물쇠를 쓰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과거에도 전수조사가 얘기가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는데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국회의원의 자녀도 전수조사를 하자며 여야가 법안까지 냈지만 자료 확보가 어렵단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앵커]
당사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보이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정무위는 오늘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빠른 본회의가 오는 25일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는 데는 동의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여야 정치권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