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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상대 '악성 민원'…명예훼손 혐의 2명 검찰 송치

등록 2024.04.26 16:58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청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게시글을 쓴 누리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청 공무원과 관련해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거나 악성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도로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며, 이름과 사무실 연락처 등이 공개됐다.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글도 잇따랐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은 지난달 5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지난달 13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누리꾼은 모두 7명이었으나 경찰은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이나 의견 게시를 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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