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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4명 탄핵안 발의…검찰총장 "이재명 방탄"

등록 2024.07.03 07:40

수정 2024.07.03 07:44

[앵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인데, 민주당은 이들이 '비위 검사'라며 법사위에 불러내 조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방탄 탄핵'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모해위증 교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4명 가운데 3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로 든 '술자리 회유' 의혹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후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4건을 법사위로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직접 검증하겠단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화이팅!"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민주당은 당론 추진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망신주기용, 대표 방탄용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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