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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한 이정섭 표적탄핵 사과해야"

등록 2024.08.29 17:19

수정 2024.08.30 14:53

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한 이정섭 표적탄핵 사과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민주당은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섭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2차장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었다.

주 위원장은 이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검사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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