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로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이를 어긴 혐의다.

교장에게는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 당시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았고, 사고 당시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철제 교문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경비원은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현재 노동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