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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24 19:05
수정 2024.11.24 20:58
[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서 리포트에 나온대로 위증교사가 핵심 쟁점인데,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정반대죠?
[기자]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중요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두 번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했고 이 녹취가 핵심 증거입니다.
이재명-김진성 (2018년 12월)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당시 제)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앵커]
김진성씨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인정했죠?
[기자]
네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이 대표가 2020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됐고, 이후 대선에 출마할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의 자백이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지시했는지도 쟁점이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KBS 간에 자신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는 협의가 없었음을 알고도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고소취소 협의는 실제 있었고, 들은 대로 얘기해달란 것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이라던 전직 KBS 기자는 이 대표 주장대로 증언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를 출입한 KBS 이 모 기자가 자신에게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 고소취소 협의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는 지난 7월 재판에서 "당시 입사 3년차라 그런 내용을 알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최 PD의 상사였던 KBS 기획제작국 국장과 부장, 차장도 "최 PD가 구속될 때까지도 검사사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고소취소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앵커]
검사사칭 공범이던 최철호 전 PD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죠?
[기자]
이 대표 측은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옆에 있긴 했으니 방조죄인 거면 몰라도 공범으로 처벌된 건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씨는 과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최철호 / 전 KBS PD (2022년 2월)
"저에게 추가질문사항을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하고 만족한 답변이 있을때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지난 5월 재판에 나와서도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앵커]
재판부 선고가 이제 18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대표에게 긴 밤이 되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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