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4조원 가량의 예산을 깎았지만, 과연 꼼꼼하게 살펴본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예산이라며 삭감한 예산에는 국내 연구자들을 위한 R&D 예산이 300억원 넘게 포함돼 있었고, 전 정부부터 해온 사업은 '김건희 여사'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어 삭감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손대지 말아야 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엔 내년도 R&D 예산 815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속했던 양자와 바이오 분야 관련 글로벌 R&D 예산 등 50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해 4월)
"한미 간에 경제산업 협력은 우주·사이버·AI(인공지능)· 퀀텀 즉, 양자 분야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엉뚱한 R&D 예산까지 피해를 봤단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했던 약속이라며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TOP 연구단'사업 예산 313억원, '개인기초연구' 56억원이 그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각각 산학연 협력, 선진국과의 공동연구용으로 순방과 관련 없는 국내 R&D 예산입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글로벌 이름 붙였다고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봐주십시오."

다만 민주당은 "1년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건희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전국민 마음 투자' 예산 74억도 삭감했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슷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