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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등록 2024.12.30 21:55

수정 2024.12.30 22:20

[앵커]
정치권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이어질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남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 상황이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대행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은 보류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어떤 결정을,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당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경고했던 줄탄핵을 이어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객기 참사 수습을 지휘하며 1인 4역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번 탄핵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내란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전혀 다르다"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최 대행 '탄핵카드'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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