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대단히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정계선, 마은혁 판사도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부지법에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거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당 입장은 변함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임명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의 현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상황에서 임명하는 건 저희는 반대"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 부분도 변함이 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고, 어렵고 복잡할수록 법치주의에 충실히 가야하고 두 특검엔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쌍특검의 위헌 요소 제거 후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당도 위헌성이 제거된 특검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내란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으로 규정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계획'에 대해선 "앞으로 가야될 때라고 본다"며 추가 사과는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