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다. 헌법 제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데,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의 신속 심리가 가능해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총 3차례 수사 불응한 건 수사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제 계엄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다"며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됐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3번 불출석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