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쯤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안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장관은 집무실을 나온 조 장관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놔서 이제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전까지 총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모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조 장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10시 17분부터 5분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무희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뒤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