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걱정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이후 여러 차례 군 고위 관계자들과 식사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 '비상 조치권'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에는 김 전 장관을 불러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분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문건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7시 2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협조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