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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짝퉁 영장으로 집행 지휘…경찰 이관해야"

등록 2025.01.07 09:52

수정 2025.01.07 10:08

권성동 '공수처, 짝퉁 영장으로 집행 지휘…경찰 이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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